2026년 투자등록증(IRC): 절차, 처리 기한, 서류 체크리스트
투자법 143/2025/QH15 및 시행령 96/2026/ND-CP에 따른 IRC 필요 대상, 발급 기관, 처리 기한, 제출 서류를 안내합니다.
이 글의 내용
2026년 3월 1일부터 투자등록증(IRC) 절차는 투자법 제143/2025/QH15호(2020년 투자법 대체)와 투자법의 세부 규정 및 시행 지침을 담은 2026년 3월 31일자 시행령 96/2026/ND-CP(시행령 31/2021/ND-CP 대체)를 따릅니다. 이 글은 FDI 공장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IRC가 필요한 경우, 발급 기관, 절차, 처리 기한, 서류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IRC가 필요한 프로젝트는?
2025년 투자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프로젝트는 IRC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프로젝트
-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 즉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자본의 50%를 초과하여(또는 이에 상응하는 간접 지분으로) 보유한 회사의 프로젝트
국내 투자자의 프로젝트,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의 프로젝트, 출자 및 지분 매입은 IRC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제26조 제2항). 다만 투자자가 원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4항).
외국인 투자자는 설립 시점에 제8조의 시장 진입 조건을 충족하면 IRC 절차 전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2항).
발급 기관은?
- 산업단지, 수출가공구, 첨단기술단지, 경제구역 내 프로젝트(디지털기술 집중구역 포함)는 해당 구역 관리위원회(제27조 제1항).
- 이러한 구역 밖의 프로젝트는 성 재정국(제27조 제2항).
- 두 개 이상의 성에 걸친 프로젝트, 구역 안팎에 걸친 프로젝트, 관리위원회가 없는 구역의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사무소 소재지의 등록 기관(제27조 제3항).
절차와 처리 기한
1. 온라인 신고
신청 전에 투자자는 국가투자정보시스템에 프로젝트를 신고합니다. 신고 후 10영업일 이내에 서류가 등록 기관에 도달하지 않으면 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시행령 96/2026/ND-CP 제41조 제1항).
2. 투자 방침 승인이 필요 없는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시행령 96/2026/ND-CP 제39조 제3항의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 기관은 유효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IRC를 발급합니다.
- 투자 금지 업종이 아닐 것
- 프로젝트 부지가 특정되어 있을 것(토지사용 서류, 부지 임대차 계약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 계획에 부합할 것
- 성 인민위원회가 정한 면적당 투자액 및 노동 요건을 충족할 것
-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 조건을 충족할 것
- 기술 의견이 필요한 경우 기술 조건을 충족할 것
3. 투자 방침 승인이 필요한 프로젝트
투자법 제24조에 열거된 프로젝트는 투자 방침 승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IRC가 발급됩니다(시행령 96/2026/ND-CP 제38조).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고 계획에 부합하는 구역 내 프로젝트는 구역 관리위원회가 투자 방침을 승인합니다(투자법 제25조 제4항).
4. 온라인 신청
투자 방침 승인이 필요 없는 프로젝트는 전자서명 유무와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2조). 등록 기관은 5영업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하고, 유효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IRC를 발급합니다(제43조). 전자서명을 사용하지 않으면 대조용 종이 서류를 적격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IRC 서류 체크리스트
시행령 96/2026/ND-CP 제32조 제1항에 따른 서류(제39조의 IRC 절차에도 적용):
| 번호 | 서류 | 실무 참고 |
|---|---|---|
| 1 | 투자 프로젝트 실시 신청서(프로젝트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는 서약 포함) | 등록 기관 서식으로 작성, 투자자의 법정 대표자 서명 |
| 2 | 투자자의 법적 지위 서류 | 모회사 설립증명서 또는 여권(개인). 외국 서류는 일반적으로 영사 인증과 공증 번역이 필요하므로 접수 창구에 확인 |
| 3 | 재무 능력 증빙(최소 1종)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모회사 또는 금융기관의 재정 지원 확약서, 재무 능력 보증서, 기타 증빙 |
| 4 |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 | 목표, 규모, 자본 및 자금 조달 계획, 위치, 기간, 일정, 토지·인력 수요, 신청 우대 조치, 사회경제적 영향, 환경 영향 예비 평가(해당 시) |
| 5 | 토지사용 서류 사본 또는 부지 사용권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 | 국가에 토지 배정·임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산업단지에서는 보통 인프라 개발사와의 토지 또는 공장 전대차 계약 |
| 6 | 기술 설명서 |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 심사 대상 프로젝트에 한함 |
| 7 | BCC 계약 | BCC 형식 프로젝트에 한함 |
| 8 | 투자자의 조건과 능력에 관한 기타 서류(요구 시) | 예: 투자자를 대리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수임인 서류(제42조 제4항) |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시스템상의 데이터가 종이 서류와 일치하지 않아 등록 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됨(제43조 제2항 h호).
- 온라인 신고 후 10영업일 이내에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프로젝트 제안서에 토지 수요, 일정, 자금 조달 계획이 빠짐.
- 산업단지 임대차 계약에 필지, 면적, 임대 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음.
IRC를 받은 뒤 프로젝트는 타당성 조사, 설계, 그리고 건설·소방·환경 절차로 넘어갑니다. 전체 흐름은 2026년 FDI 공장 프로젝트 법적 로드맵에서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
| 문서 | 공포일 | 시행일 | 비고 |
|---|---|---|---|
| 투자법 제143/2025/QH15호 | 2025. 12. 11. | 2026. 3. 1. | — |
| 투자법 세부 규정 및 시행 지침에 관한 시행령 96/2026/ND-CP | 2026. 3. 3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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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현재 유효한 법령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베트남어 법령 원문이 정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