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내용
이 글은 공장 건물, 창고, 프로젝트 사무소 등 비선형 공사에 대해 시행령 217/2026/ND-CP 제55조, 제56조, 제57조(2026년 7월 1일 시행)에 따른 신규 건축 허가 서류 체크리스트입니다. 면제, 발급 기관, 처리 기한은 2026년 7월 1일부터의 건축 허가를 참고하세요.
서류 일반 원칙
- 서류는 국가공공서비스포털에서 전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제56조 제1항).
- 서류와 도면은 원본, 인증 사본 또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 사본이어야 합니다.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있는 토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제56조 제2항).
- 도면은 설계도서 양식을 따르고 설계자의 전자서명이 있어야 합니다(제56조 제3항, 제18조).
- 해당되는 경우 설계 검증 보고서를 첨부합니다(제56조 제4항).
신규 허가 서류 체크리스트(제57조 제1항)
| 번호 | 서류 | 근거 | 확인 |
|---|---|---|---|
| 1 | 시행령 217/2026/ND-CP 부록 I 서식 01에 따른 신청서 | a호 | ☐ |
| 2 | 제55조의 토지 법적 서류 중 하나 | b호 | ☐ |
| 3 | 프로젝트 승인 결정 | c호 | ☐ |
| 4 | 설계 검증 보고서(검증이 필요한 경우) | c호 | ☐ |
| 5 | 설계에 대한 소방 절차 결과(필요한 경우). 보통 날인 도면이 첨부된 소방경찰 설계 심사 문서 | c호 | ☐ |
| 6 | 환경 절차 결과(필요한 경우). 예: 환경영향평가(EIA) 승인 결정 | c호 | ☐ |
| 7 | 성 문화 기관의 의견(필요한 경우) | c호 | ☐ |
| 8 | 기본 설계 이후 단계의 설계 도면(경제기술 보고서만 필요한 경우 시공 도면), 승인 또는 날인된 것 | d호 | ☐ |
최소 도면 세트(제57조 제1항 d호)
- 프로젝트 전체 배치도
- 대지 내 건물 위치도
- 건축 평면도, 주요 입면도, 단면도
- 기초 평면도와 단면도
- 주요 구조 방식 도면
- 외부 기반시설 연결 계획도
공장에서 주로 쓰이는 토지 서류
제55조는 16가지 토지 법적 서류를 열거합니다. 공장에서 일반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사용권 및 자산소유권 증명서(제1호)
- 증명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경우 토지 배정·임대 결정 또는 토지 임대차 계약(제6호)
- 산업단지 내 전대 토지 또는 임차 건물: 임대인의 토지 서류와 함께 적법한 토지 또는 건물 임대차 계약(제14호)
단계별 허가와 프로젝트 전체 허가
대규모 프로젝트는 단계별(제58조) 또는 프로젝트 내 여러 공사에 대해(제59조)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단계 또는 공사별 서류를 제출합니다.
조정 및 연장 서류
| 절차 | 주요 서류(제63조) |
|---|---|
| 허가 조정 | 부록 II 서식 02 신청서, 발급된 허가와 도면, 조정 설계 도면, 조정 설계 심사 보고서 및 승인(구조 안전, 소방, 환경 포함), 토지 면적이나 용도가 바뀌는 경우 토지 서류 |
| 허가 연장 | 부록 II 서식 02 신청서. 최대 2회, 매회 12개월 |
제출 전 5가지 점검
- 올바른 순서: 소방 심사 대상 공사는 먼저 소방 설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기관이 도면을 소방 심사 설계와 대조하기 때문입니다(제54조 제6항).
- 도면의 일관성: 허가 도면은 타당성 조사 설계 및 심사된 설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모든 전자 도면에 설계자의 전자서명.
- 필지, 면적, 기간이 확정된 산업단지 임대차 계약.
- 통지 후 보완 기간은 단 2영업일(제54조 제2항 b호):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원본 파일을 준비해 두세요.
법적 근거
| 문서 | 공포일 | 시행일 | 비고 |
|---|---|---|---|
| 건설법 제135/2025/QH15호 | 2025. 12. 10. | 2026. 7. 1. | 제43조 제2~3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
| 건설 활동 관리에 관한 건설법 세부 규정 시행령 217/2026/ND-CP | 2026. 6. 19. | 2026. 7. 1. | — |
| 시행령 217/2026/ND-CP 부록 | — | — | 서식, 부록 IV 공공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사 |
프로젝트 법적 경로 상담 받기
World Steel은 인허가 서류 준비, 설계, 소방 심사부터 공장 건물의 시공과 검수까지 투자자를 지원합니다. 프로젝트 정보를 보내 주세요(위치, 부지 면적, 연면적, 목표 일정). 담당 팀이 연락드려 프로젝트의 법적 경로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참고: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현재 유효한 법령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베트남어 법령 원문이 정본입니다.
